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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해 구제 해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사기 피해 구제 신청 신범 운영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함께 운영하여 4월 15일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근 경찰서에서 보험 사기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는 약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뒤 제도를 보안하여 6월부터 정식 운영을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약 1만 4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교통하고 기록 삭제와 같은 구제를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법적 과정과 심리적 압박을 겪어온 운전자들이 조금 더 쉽게 각종 교통사고 관련 페널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2.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절차
| 1. 보험사기 피해정보 취합,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 개발원(피해정보 취합) |
| 2.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출력 | 피해자(확인서 제출) |
| 3. 경찰서 방문, 피해구제 신청 | |
| 4.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 | 경찰(사고기록 대조) |
| 5. 보험사기 피해정보 vs 사고기록 대조 | |
| 6. 보험사기 피해자 사고기록 삭제 등 피해구제 처리결과 안내 | 경찰(처리결과 통보) |
보험개발원
보험사기 피해정보 취합
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하여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
피해자
확인서 발급·제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신분증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 제출
경찰서
사고기록 대조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대조
경찰서
처리결과 통보
사고기록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SMS 등)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SMS/유선 안내시 사고 운전자 본인을 우선 확인 후 경찰서 신청 가능 업무와 신청요건을 안내하고 안내장 발송
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출력방법
①. 먼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②. KIDI 광장에서 과납보험료 휴먼보험금 클릭
③. AIPIS 바로가기 클릭
④.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클릭
⑤. 주민번호 입력 이후 휴대폰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⑥. 보험사기피해사실조회 클릭
⑦. 출력(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 클릭 후 인쇄
